한국경제의 문제점

이명박이가 이번에 CEO대통령으로 내세우서 당선되었지만
이명박이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의 내용을 봤을때 여전히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경제 위기의 문제점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보기엔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대기업 중심이기 보다는 재벌중심의 경제 활동과 재벌중심의 경제 활동에 의한 출세 지향적인 문화의 중심으로 인한 국민들의 탈 대한민국에 의한 국가 중심의 이탈로 보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재벌들은 400조에 가까운 돈을 재어 놓고 쓰지도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고 더욱더 잡아 먹을려고 키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재벌에 정부는 상호관계이기 보다는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 현대 회장이 탈세를 해도 그냥 풀어주고 한화 회장이 사람을 패도 풀어주는 사태가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외국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은 회사이지만 구조는 구멍가게 수준으로 여기고 있어 " 한국은 위험한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 신문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엉뚱하게 분단위험국가이기 때문이라는 말만하고 있다.

사실 내가 그 회사의 주주인데 나한테 돌아올 돈을 그 회사사람이 돈을 빼돌렸는데도 말을 못한다면 누가 그 회사를 키우고 싶겠는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회사에 투자보다는 투기에 집중하는 중요한 원인 된다고 본다.

또한 현제 경제 위기론은 하는 원인은 빈익빈 부익부에 치중된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하는 것에 그 원인을 댈수가 있다.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사회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것에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고 있고, 그러한 젊은이들의 교육이 생산적이기보다는 성적위주의 공부이기에 새로운 발전력인 젊은이들이 대거 소모성 공부에 치중하고 IMF시대를 지낸 젊은이들이 더욱더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한참 뛰어야 할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공부만하고 일은 하지 않고 있어 경제적인 활력을 잃어 버렸으며

출세지향적인 교육의 문제점인 대학의 대량졸업생 배출로 쓸때 없이 대학졸업자들이 많아져 이들이 중소기업이나 현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된는 어쩔수 없는 경우도 만들고 있다. 여전히 사농공상은 여전하며 상업은 대기업이나 우대하고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다른 곳은 천대하며 공은 여전히 여러나라에서 주요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들이 천대받는 시대에 있어 이번 현대자동차처럼 우수한 인재가 자신의 미래에 불안을 느껴 수천억의 국부를 중국으로 빼돌리는데 불과 10억에 팔아 넘기는 사태가 오고 말았다.

돈의 집중이 삼성이나 현대같은 대재벌에 중집이 되면 된데로 돈이 돌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삼성이나 현대같은 대재벌들은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외국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애국심은 호소하면서 외국보다 비싼값에 물건을 팔면서 외국에서는 헐값에 팔아 먹는게 허다하며 이러한 돈의 축적은 국내에 풀지 않고 외국에 투자란 명목으로 헛고생을하고 있다. 이미 대우가 실패한 경험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하다.
또한 잘사는 대기업임원들이나 직원들 . 중소기업사장들은 또한 투자란 명목으로 외국에 돈을 퍼 나르고 있다.
각종 외국해외여행과 부동산의 무조건 사자주의 , 세금포탈을 명목으로하는 외국의 국부의 이탈. 한국에서의 교육 불신과 출세주의에 신물난 부모들의 아이들 유학 (1년에 학생 한명에 거의 1억이 들어간단다) 으로 인한 유학생들의 대거 출현...  이들이 밖에서 뿌리는 돈은 현대가 몇백만대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
1억을 벌기 위해서는 차를 약 10억 정도는 팔아야한다.그런것을 계산할때는 차를 한해 20~30조는 팔아야 그나마 균형을 이루지만 지금은 이것을 계산하기에 두려워 계산하지도 못한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못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잘 살릴것이라 알고 있다.
공약이 그 사람의 추진력을 볼때 실현될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성장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구조로 인한 돈의 집중과 유학과 부동산에 돈이 묶인 서민경제의 불균형에 있는 것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부유층은 돈을 외국에만 쓰고 있고 서민층은 유학이나 교육을 위해 돈을 줄이고 (학원도 재벌이 당연히 존재하기에 역시 이돈도 부유층으로 흘러간다) 주택경기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대기업건설회사만 살리고 중소기업건설회사는 죽이는 정책으로 인해 건설회사의 부의 집중과 엄청난 부동산비용으로 인해 이또한 허리를 줄이는 것은 서민이기에 국내 경제는 역시 안도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시스템이 돌아가는 마당에 경제만 잘 돈다면 서민들이 잘 살겠는가?
아니다. 서민은 여전히 어려울것이다.
또한 이 사회는 선국같은 문화와 경제가 같이 동반하는 문화가 아닌 부자 위주의 잘살기만하면 장땡이라는 천박한 문화가 더욱더 팽배할것이고 서민의 박탈감은 더욱더 심해질것이다.

대기업은 IMF때 한 1~2년 어려웠지 그 후로 몇배의 성장을 하면서 커왔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금 현재 한국은 세계11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경제는 엄청커졌지만 서민한테 돌아온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이 계속되어 세계 7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된다면 서민들의 경제력이 나아 질까?
일본이 세계경제력 1~2위을 다툰다고 하지만 일본도 여전히 서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시스템을 일본이나 미국같은 방식이 아니라 유럽쪽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에도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식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처럼 무조건적인 분배는 반대한다.
사실 공산당이 무너진 최고의 문제점은 내가 일한만큼 못 벌어가는 것에 있어서 사실 이러한 방식은 더욱더 악화되는 양상을 부를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우선 공무원들의 처신이 공명정대하게 되어야 한다. 각종 비리와 잘못된 행정진행으로 국가의 경제흐름이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위주의 경제로 된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국세가 낭비되는것을 우선 막아야 한다.
또한 회사와 직원 죽어도 되지만 회장은 살아남는 이러한 경제문화에서 벗어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회장이 돈먹고 튀어서 하소연을 해도 법 집행이 되지도 않고 1가족들의 살리기 위해 몇만명이 피해를 봐도 그냥 넘어가는 사회에서 누군들 부정으로 돈을 벌고 사기를 쳐도 떳떳한 사회에서 어떻게 서민들 같은 약자는 살아 남는다는 말인가?
이러한 부정이 정당하게 되어가는 사회에서 누가 정당하게 돈을 벌것이며 상식있는 돈있고 머리든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겠는가?

출세지향적인 사회와 교육에도 개혁이 있어야한다.
현대는 창의력의 시대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기술집약적 90년대 교육방식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후퇴적인 교육시스템에서 어떻게 세계7위의 경제대국이 이루어질것이라고 여길것인가?

그나마 일본은 후생복지나 잘되어있지 우리나라는 그것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자식에게 올인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국민의 복지가 향상될것이며 제대로 된 문화가 있겠는가?
사실 놀아본 놈이 논다고 제대로 된 문화를 알지못하는 사람들이 문화를 제대로 알겠는가?

기타 등등 많지만 거의 10년동안 변하지 않은 천박한 사회문화에 지겨움을 느껴 글을 적어 본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 경제성장의 발전은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다만 대다수의 서민들과 거리가 먼 말이 될것이 분명하기에 불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