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바리 시의 파산이 주는 교훈

도시파산, 유바리의 잔혹한 봄

◎ 방송 : 2007년 4월 07일 (토) 밤 8시 KBS 1TV
◎ 연출 : 윤찬규

■ 기획의도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市의 파산 선언!
                    지방자치의 실패와 도시몰락, 그리고 남겨진 고통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로 친숙한 일본 유바리市가 지난해 6월 파산을 선언했다.
파산 당시 유바리의 총 부채는 353억엔.
한때는 일본 지자체의 성공신화, 모범사례로 칭송 받았으나,
이제는 재정파탄의 본보기로 전락한 유바리.
인구 1만 2천명의 작은 도시 유바리가 어쩌다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된 것일까.
재정파탄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유바리의 공무원과 시의회,
그리고 유권자인 시민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
이것은 한 도시가 어떻게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자,
지자체의 잘못된 리더십, 실패한 정책으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유바리는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 주요내용
1. 파산선언 9개월, 유바리는 구조조정 중

유바리에서 도서관이 사라졌다. 공중화장실이 폐쇄되고, 유일한 종합병원인 시립병원은
야간응급진료를 중단했다. 7곳의 초등학교는 단 1곳만 남기고 모두 폐교된다.
공무원 임금 30%가 삭감되고 150여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시가 소유해온 관광시설과 병원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갔다.
이 모든 것이 지난해 6월 파산을 선언한 유바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탄광이 없어졌을 때 유바리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두 번이나 구렁텅이에 빠지는 기분이다“

2. ‘탄광에서 관광으로’, 실패한 슬로건
1980년대,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를 선언한 유바리.
역사촌, 석탄박물관 등 대대적인 관광개발로 지역의 부흥을 꾀했다.
그러나 유바리의 희망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관광사업은 거대한 부실덩어리가 되었다.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주먹구구식 경영. 비극적 결말은 예정돼 있었다.
그 정점에 무려 24년이나 재임한 나카타 테츠지 전 시장이 있다.

“어느 누구도 나카타 시장에게 이건 좀 이상하다,
그만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 말하는 분위기가 없었다.
어딘가에서 멈추는 것이 가능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3. 총부채 353억엔. 아무도 몰랐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나카다 전 시장은 감쪽같이 속였다.
그 비밀은 교묘한 회계 조작에 있었다.
견제와 감시의 의무가 있는 의회는 눈이 멀었고, 거수기 노릇만 했다.
시민들은 시와 시장이 하는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맡겨두었다.

“시민은 시에 행정을 맡겼는데, 이것이 너무 강했다.
‘맡김 민주주의’,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4. 최고의 부담, 최저의 서비스!

잘못은 지자체가 했지만, 잘못에 따른 책임과 부담은 주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유바리는 353억엔의 빚을 18년에 걸쳐 갚아나간다는 재건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세금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것이다.
주민들은 빚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지만, 공공서비스는 일본 전역에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사람들은 못 견디고 유바리를 떠나고 있다.

“적자를 줄여나간다고 해도 그 때문에 주민이 살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재건계획이 아니라 지역파괴 계획이다“

사실 큰기대는 안했지만 이 영상은 보고 난후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자기 이며 역시
관심의 반대는 비난이나 반대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준 영상이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며,
항시 문제에 직시해야 그 것이 중요한 과제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일시적으로는 눈가리고 아웅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눈사태의 눈과 같아서 사소한 곳에서 시작된것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외면한 상황조차 외면할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몇군데는 이런 식의 결과를 자초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이제는 파산은 가정과 회사뿐만아니라 도시도 파산이 되며 국가도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꺼진 불도 다시보자...
는 말이 촌스럽지가 않아...